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막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과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기회를 보호합니다. 이 기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의사를 전달한 뒤 협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초안, 신규 임차인의 자금·영업 계획 등도 보관하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제시된 조건과 협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쓰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그 말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대응을 확인해 방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의사와 회신 요청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협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